사회
"로스쿨 총정원 제한 3년내 폐지해야"
Write: 2008-02-01 09:45:53 / Update: 0000-00-00 00:00:00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입학 총정원을 3년 내에 폐지하고 내년에 개원할 로스쿨 숫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쿨 비대위는 31일 성명을 통해 내년에 개원하는 로스쿨 숫자를 최소 29개 이상으로 하고, 첫해 개별 입학정원의 최저한도를 60명으로 한 뒤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축소 또는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연기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