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 내부의 소요나 정권 붕괴 때 외부에서 개입하는 구상인 '개념계획 5029'를 실제 계획인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고려대 김성한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김성한 교수는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대학원대학교 주최 연찬회에서 북한의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핵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 비핵화에 기초하는 국제적 보편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과 협상을 서둘러 경제지원과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이 핵폐기보다 먼저 이뤄져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연찬회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회담 합의사항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나 핵 폐기가 단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핵폐기에 조건지을 경우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