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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 대통령, 다음 정부 의 위원회 축소 방안 비판

Write: 2008-02-02 13:26:46Update: 0000-00-00 00:00:00

노 대통령, 다음 정부 의 위원회 축소 방안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 등 위원회를 대폭 줄이려는 것은 수평적, 민주적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위원회 제도는 시민사회와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통합적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며, 이런 제도를 축소한다면 장관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데 장관은 수퍼맨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왜 100점 짜리를 못하고 60점 정도밖에 못했느냐고 나무란다면 정책환경과 역량의 한계를 돌아볼 수 있겠으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식의 근거없는 이념공세에 대해 '반성하겠다'고 자인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해 대통합민주신당 등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5년의 참여정부 성과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을 들었고, 앞으로의 정치과제로 분열과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통합의 정치'와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원칙의 정치', '대화의 정치'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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