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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합의

Write: 2008-02-03 17:52:01Update: 0000-00-00 00:00:00

한-EU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합의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에서 양측은 농산물 수입 완충 장치인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양허 협상은 없었지만 무역구제 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물량과 적용 관세율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품목별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제도로, 기준만 충족하면 피해조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발동된다는 점에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일반 세이프 가드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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