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5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대로 서울 권역 15개, 기타 권역 10개 모두 25개 대학으로 하는 당초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청와대와의 일부 이견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본인가 대학 선정 때 지역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혀, 다음 정부에서 정원 조정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는 9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정식 허가할때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대학의 정원에 한해 타대학에 로스쿨을 추가배정하는 방안과 법률에 따라 총정원을 늘려 추가로 로스쿨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4일 오전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김신일 교육부총리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조율 작업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