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 확대 등을 포함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국정과제 보고에서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늘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안에 전국에 걸쳐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요구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는 재정과 인력 등 감안할 때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 수준에서 선택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 경찰은 주차관리, 교통, 방범 등 기초 치안을 맡고 수사, 정보, 보안 등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게 됩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5+2 광역경제 개발 계획과 금산분리 완화 등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등 서민생활 안정 방안과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 등의 교육 정책 등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측은 이같은 국정과제들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지침을 받아 수정 보완 작업을 한 뒤 5일 중으로 차기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2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