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수위 "유류세 인하 새 정부서 시행"
Write: 2008-02-05 10:59:10 / Update: 0000-00-00 00: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유류세를 10% 낮추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류세 10% 인하 방안을 인수위 차원에서 조기 검토함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기존 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새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절감, 신용회복 지원 등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라고 설명하고 인수위가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부대변인은 또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부 혼선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위 특성상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 정교하게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