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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FTA 비준안, 민노당 저지로 상정 지연

Write: 2008-02-11 11:46:26Update: 0000-00-00 00: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민주노동당 측의 저지로 관련 상임위원회 상정이 저지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11일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김원웅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 8명은, 1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통외통위 회의에 앞서 김원웅 위원장실을 기습 방문해 현재 김 위원장의 출입을 막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신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주 간사 접촉을 통해 한미FTA비준동의안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오늘 회의에서 함께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다섯달 이상 상정도 못한 채 표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11일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경우 법안심사 소위와 토론회, 청문회 등의 향후 절차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안 등과의 연계처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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