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수 147명, 경제·금융부처 개편안 철회 요구
Write: 2008-02-11 14:30:55 / Update: 0000-00-00 00:00:00
경제와 금융 분야 교수 147명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제.금융 부처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경제.금융 부처 개편안은 견제받지 않는 두 공룡 부처를 탄생시키고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경우 왜곡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집행 기능과 예산의 편성.지출 기능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외에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게되면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감독 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