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 관련자료를 즉각 삼성 특검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정보 보호' 조항을 근거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보다 상위법인 '삼성특검법'은 수사관련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국세기본법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자료 제공이 납세자 정보보호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