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일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국회 통외통위는 13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임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실을 옮겨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두 시간 가량 대체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최 성 의원은 미국 의회에는 비준 동의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미국 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심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한미 FTA는 국익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17대 국회 처리 여부를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외통위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여야 간사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4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친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신당측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2월 임시국회 회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외통위가 회의장까지 바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한 것은 17대 국회 최초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노당 천영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해 9월부터 82명의 국회의원이 요구해온 국정조사부터 철저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동의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통외통위 법안소위 심사 후 전체회의에 넘겨져 찬반 표결에 부쳐지며, 동의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편 통외통위는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