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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 당선인 747 공약 달성 쉽지 않다"

Write: 2008-02-18 13:38:06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인 이른바 '747 공약' 달성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영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터-카터 리즈대 명예선임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포스터-카터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추구, 작은 정부론 등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대체로 긍정하면서도 '747 공약'에 대해서는 미국 경기 침체와 고유가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거대 산업 국가가 7%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터-카터는 한국이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적어도 이탈리아부터 러시아까지 최소한 5~6개 국가를 제쳐야 하는데, 딱히 제칠 만한 나라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터-카터는 또 차기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하며 이 당선인은 '금산분리법 폐지'를 선언했지만,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이 특검 대상이 될 정도로 재벌 기업의 비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여부도 한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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