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핵개방3000, 6자회담과 조화시켜야"
Write: 2008-02-21 17:29:08 / Update: 0000-00-00 00:00:00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구상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6자회담 과정에 조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 실천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21일 열린 학술회의에서, '비핵개방 3000'은 한반도 개발비전으로서 가치있는 종합 유인책이지만, 전제조건 기준이 높아 실천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경제센터장도 새 정부가 대북경협 4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경협의 우선순위 조정과 남북협력기금 집행 축소 등이 우려된다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북핵진전과 연계해 기반조성, 확대발전, 심화발전 등의 3단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