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본격적인 개방에 나서면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민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 정책 추진 방향' 학술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GNI는 9백 달러 수준으로, 3천 달러에 이르는 데 10년이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민 실장은 또, 지난 시기의 대북 정책은 10년의 시간과 투자 비용에 비해 기대 효과는 상당히 미흡했다며, 창조적 실용주의를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과 관련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의 이금순 소장과 김수암 연구위원은, 국제인권규약과 북한 국내법에 근거해 실태를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새 정부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대화와 기술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안보통일연구부장 직무대리는, 이명박 정부가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 공동체 토대 마련,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실현, 동북아 다자 협력안보체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는 국방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방개혁 2020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위협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용섭 교수는 특히, 한국군의 작전 지휘와 정밀 폭격 능력 등을 면밀히 평가해, 한미 양국정부가 합의한대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오는 2012년 4월에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