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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부, '北인권특별보고관 임무연장결의안' 찬성키로

Write: 2008-03-26 08:38:54Update: 0000-00-00 00:00:00

정부, '北인권특별보고관 임무연장결의안' 찬성키로

정부는 빠르면 27일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정부의 방침은 이미 지난 3일 이사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표결이 빠르면 27일 저녁 또는 28일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결의안 표결에 찬성할 경우 북한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3일 정부의 발언 이후 답변권 행사를 통해 "한국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이사회는 지난 19일 이사국들에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세 차례 인권이사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는 모두 불참 또는 기권했고 다섯 차례 이뤄졌던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도 북핵 실험이 있던 2006년에만 찬성표를 던졌을 뿐 대부분 불참·기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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