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6일 남북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 회담 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보고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먼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는 진전 상황을 봐가며 남북 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 방식을 조정하겠다며, 남북 대화를 통해 우리와 관련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회담이 열리면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추진 기획단을 운영하고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를 열어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협의하고, 경협제도 분과위를 개최해 올해 안에 남북 상사중재 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농수산 분과위와 자원협력 분과위를 여는 한편, 북한에 200헥타르 규모의 조림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들섬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기본 구상과 한강 하구 연계 개발 등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 가족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에 올해 이산 가족 교류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8월에 금강산 면회소의 개소를 계기로 상시 상봉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적십자 회담은 물론 당국간 대화를 통해 직접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이산 가족 틀 안에서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특별반을 운영해 인도적 지원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수를 개발하고,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분배 과정을 확인하고 분배 효과의 검증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국제 사회와 NGO와의 활동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협력 기금과 관련해 통일부는 각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기금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기금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