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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테러보고서 '北 테러지원국' 잔류

Write: 2008-05-01 11:41:33Update: 0000-00-00 00:00:00

美 테러보고서 '北 테러지원국' 잔류

미 국무부는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지만 테러지원국 해제 용의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해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지난해 보고서에 비해 테러지원국 해제 용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론 테러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1970년 일본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보호하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포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02년 이후 송환된 5명의 납북자를 포함해 북한 정부 기관이 납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를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핵 신고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한국이 테러 예방과 관련해 뛰어난 정보와 법 집행 능력을 보였다면서 한반도 밖 대테러 활동에도 관심을 넓혔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재건 지원에 동참하고 테러 자금과 돈 세탁을 방지하는데도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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