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재배치나 증·창설 계획을 반영하지 못해 필요 없는 곳엔 사업을 진행했고 정작 필요한 곳은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2004년부터 국방부가 추진한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 생활관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총 7조1천억원을 쏟아부어 2012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는 육군 일부 병영생활관에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재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예산 규모는 121대대분으로 애초 사업 목표분(666대대분)의 19%에 해당했습니다.
기재부는 국방부의 문제 제기가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며 지난해 10월 심층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을 제외한 해군과 공군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평가 결과 국방부는 683대대분에 해당하는 생활관을 현대화했습니다.
이는 목표치의 95.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한 곳 중 108대대분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가 개편돼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필요한 곳은 빼먹고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사업을 진행한 것은 국방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습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 재배치, 부대 증·창설 계획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사업 총액을 설정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총액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병영생활관 집행 관련 서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잉여면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소요를 최소화해 내년 2월까지 추가 소요 규모를 재산정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실제 소요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내용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부대 개편계획이 확정된 부대를 대상으로만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정해 최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기재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