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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운규 "누진제 폐지 포함한 모든 방안 검토"

Write: 2018-08-12 13:06:49Update: 2018-08-12 17:00:08

백운규 "누진제 폐지 포함한 모든 방안 검토"

Photo : KBS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하반기 국회와 협의해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12일 KBS 1TV '일요진단'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누진제를 없애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누진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누진제 개편은 복잡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누진제 한시적 완화의 효과가 적어 요금 폭탄 걱정이 여전하다는 지적에는 "올 여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가구들이 평균 93kWh를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간별 100kWh을 확대하면 전기 요금 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업용 전기 요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판매단가로만 보면 주택용이 108원으로 상업용 107원보다 조금 비싼 건 사실이지만, 배선 시설비 등을 포함하면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명하고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를 부담하며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적정수준으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 장관은 폭염 탓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원전 가동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여름철 전력 수급을 앞두고 4월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 동시에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품 수출이나 해외 원전 수주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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