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문건 작성' 부장판사 소환 조사 l KBS WORLD Radio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검찰, '재판거래 문건 작성' 부장판사 소환 조사

Write: 2018-08-13 10:23:18Update: 2018-08-13 11:37:06

검찰, '재판거래 문건 작성' 부장판사 소환 조사

Photo : YONHAP News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문건에서는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을 정리하고 재판부의 판결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또 항소심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정치권의 예상 반응과 함께 상고법원 설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시나리오별 청와대와 대법원의 득실을 따진 뒤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들 문건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 실행 여부 등을 따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또 문건을 어디까지 보고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지난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하는 등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