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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의혹 송구", 이영진 "동성애, 전통과 안 맞아"

Write: 2018-09-11 13:58:08Update: 2018-09-11 14:16:15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의혹 송구", 이영진 "동성애, 전통과 안 맞아"

Photo : YONHAP News

11일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에게는 8차례의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이영진 후보자에게는 동성애 등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 전부터 "이 후보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친정이나 모친 지인 집 등에 8차례나 위장 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에서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는 청와대 고위공무원 인사 7대 배제원칙 중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3가지가 위배된다"고 말했고, 주광덕 의원은 "최고 사법기관의 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뭔가 숨기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은애 후보자는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한 일이어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다"면서도 "투기나 자녀 학군 문제 등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판결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 방식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소수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타당한 논거가 나름대로 있다"면서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판사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다시 사법부로 복귀하는 과정에 법원행정처와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도 "정치적 사건에 관여한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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