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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정치 중립성' 집중 검증

Write: 2018-09-12 15:27:29Update: 2018-09-12 15:42:50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정치 중립성' 집중 검증

Photo : YONHAP News

12일 열리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갈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이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영장기각률이 90%에 가까운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면서 입장을 물었고, 유 후보자는 "영장은 담당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필요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으면서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생활 30여 년 중 헌법재판소에서만 3차례 근무하게 된 것과 오늘 청문회 자리에 선 것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로 창립 30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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