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와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 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인 'E-7-4'비자 제도 개선과 뿌리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 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 활동 허용 등 6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직 취업 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선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확대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