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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국감, 문 대통령 '강정주민 사면' 발언 두고 오전 파행

Write: 2018-10-12 15:37:38Update: 2018-10-12 16:01:03

법무부 국감, 문 대통령 '강정주민 사면' 발언 두고 오전 파행

Photo : YONHAP 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2일 오전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박상기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국감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내 소란이 거세시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전 10시 40분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1시간 뒤 다시 이 회의가 재개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제대로 된 의견 제시를 요구하면서 퇴장해 결국 오전 국감은 파행됐습니다.

오후 2시 20분께 재개된 국감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그동안의 강정마을 해군복합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사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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