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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北 비핵화, 실험 중단·시설과 무기 폐기 전부 포함"

Write: 2018-10-13 10:26:37Update: 2018-10-13 10:27:11

文 대통령 "北 비핵화, 실험 중단·시설과 무기 폐기 전부 포함"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미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미래와 현재는 물론 과거 핵 개발 결과물까지 모두 없애는 것이 포함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영국 BBC와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핵 생산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이 모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에 대한 양 정상들 간,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정한 조처를 할 경우 북미 간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의 성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관련 최근 언급에 대해서는 일정한 단계까지 국제제재에 대한 긴밀한 한미 공조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가 풀리거나 예외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준비를 미리 해 두자는 게 현재의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조사, 공동 연구에 더해 앞으로 이뤄질 방안들에 대한 협의가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 경제번영이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UN 제재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 UN 제재들이 완화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권 탄압국 지도자와 손잡고 포옹한 것이 불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 인권 증진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에 더해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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