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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장려→삶의 질 개선

Write: 2018-12-07 11:30:35Update: 2018-12-07 13:05:18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장려→삶의 질 개선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간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아동과 2040세대, 은퇴세대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세대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통해 결혼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우길 원하는 세대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더라도 경력단절 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에 맞게 각종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 중인 총 194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역량집중과제 35개와 계획관리과제 65개, 부처 자율과제 94개 등으로 나눠서 정비하고 역량집중과제를 중점으로 이행실적과 성과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교육,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아동수당 지급,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핵심과제 추진에 10조6천139억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구조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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