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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과 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을 전 장병에게 신규 보급하기 위한 예산 474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8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천9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 8.8% 이후 최고 수준이며,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도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운영비는 31조 3천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천860억원, 5.7%가 증가했고, 방위력개선비는 15조 3천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천530억원, 13.7%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2천454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해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 없이 반영했다"면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은 최근 10년간 최고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천872억 원이 감액됐으나,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가 가장 많은 500억 원이 감액됐고,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00억 원, 방독면-Ⅱ 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18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천945명에서 4천736명으로 1천209명 감축(287억 원)했다"면서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338억 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