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2차 공청회가 13일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올해 10월에 열린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복무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이 제시된 가운데,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복무기관의 경우 합숙이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대체복무안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