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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영장 심사 출석

Write: 2019-01-23 10:41:55Update: 2019-01-23 10:44:0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영장 심사 출석

Photo : YONHAP News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2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사 출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검색대를 통과해 법정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 사실은 40여 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60쪽에 달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처럼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법관 불이익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와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3일 자정 무렵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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