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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3·1절 특사 대상 검토 중…'5대 범죄 제한' 공약 유효"

Write: 2019-02-12 10:50:45Update: 2019-02-12 11:01:15

청와대 "3·1절 특사 대상 검토 중…'5대 범죄 제한' 공약 유효"

Photo : KBS News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대 중대 범죄 사면은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에서 준비 중이고,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알선 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그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정치인, 공안 사범에 대한 사면은 없다는 원칙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선 밝히기 힘들다"면서 "다만 법무부에서 한·일 위안부 반대 집회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한 사안은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사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온 게 없다"면서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올라올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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