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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 검토"

Write: 2019-02-12 11:05:22Update: 2019-02-12 11:07:09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 검토"

Photo : YONHAP News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법원 내부망에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김경수 전 지사 재판과 관련된 최근의 '사법 불복'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이제는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인 사법제도의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직 개방직화, 사법행정회의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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