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며 "찔끔 인상된 표준지공시지가로 공평 과세는 어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불평등한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올려야 했지만 0.4%의 고가 필지만 20% 상승했고, 나머지 99.6%는 7.3%만 올랐다"며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단순 시세 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 주장하지만,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은 39%,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불과했다"며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현실화율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2018년 대비 9.42% 올랐으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