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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대책 실행력 뒷받침" 답변

Write: 2019-02-13 15:19:50Update: 2019-02-13 15:27:48

청와대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대책 실행력 뒷받침" 답변

Photo : YONHAP News

청와대는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이 중심이 돼 근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13일 청와대가 공개한 답변 영상에서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핵심은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비서관은 특히 정부 대책 가운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대해 "인권위가 지난 1일 준비 TF팀을 설치했고,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면서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와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긴급 성명을 내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대해 '역대 규모의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 '독립적 상시 국가 감사체계 마련' 등의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 비서관은 조 전 코치에 대해선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더불어 지난 7일 미성년자 성폭행과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선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육성 방식,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꼽은 뒤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비서관은 "앞으로 대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 폭행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게시 이후 한 달간 26만 9천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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