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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

Write: 2019-04-16 12:00:35Update: 2019-04-16 12:01:05

문 대통령,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한국당 등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해 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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