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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

Write: 2019-04-16 14:00:54Update: 2019-04-16 14:13:44

문 대통령,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명이 예상됩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만큼 '헌재 재판관 공백'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따라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해 온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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