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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수순’…한국당 5·18 조사위원 일부 ‘수용’

Write: 2019-04-17 08:08:29Update: 2019-04-17 08:38:25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수순’…한국당 5·18 조사위원 일부 ‘수용’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는 반면에, 청와대가 거부했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은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환송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순방 이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의 두 번째 협의체로, 쟁점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18 이전에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가 거부한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2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에 대해선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그동안 물밑 제안해 온 건데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16일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18일 시한으로, 전임 재판관 임기 종료에 따른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 19일 임명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당 등은 "국회에 대한 항복 요구서"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4월 빈손 국회'를 막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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