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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당, 23일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시도…마지막 분수령

Write: 2019-04-23 08:01:13Update: 2019-04-23 08:55:27

여야 4당, 23일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시도…마지막 분수령

Photo : YONHAP News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 관련법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각 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4당에서 전부 추인이 이뤄진다면 오는 25일,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나중에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2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개혁 법안과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 추인에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 대다수가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추인 방식도 과반으로 할지, 3분의 2 이상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4당의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자유한국당도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맞불 작전 논의에 들어갑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의 밀실 거래가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지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해도,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드는 만큼 본회의 표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총력 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의 공세로 당장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건 물론 여야 교착 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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