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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Write: 2019-05-16 12:00:03Update: 2019-05-16 12:03:32

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Photo : YONHAP News

조세회피처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국내 법인 63곳과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 조력자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거 수법과 달리 이번 조사에선 무형자산 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내 한 법인은 국내 법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국내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에 무상으로 유출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법인은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를 해외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유학비용을 지원한 법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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