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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 "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남북 군사합의 이뤄져야"

Write: 2019-05-16 16:19:03Update: 2019-05-16 16:24:21

송영무 "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남북 군사합의 이뤄져야"

Photo : YONHAP News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던데 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시대와 비교해볼 때 대화 상대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전력과 관련해선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만 8천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사회의 변화,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북한이 더는 군사적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거론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에서는 동구권이 무너질 때 '서구 자유사회의 노예가 될 거다'라며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강한 자력갱생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한 세기가 지난 현재 동구권 나라들이 잘 산다는 것을 세계언론을 통해 보고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고 '고난의 행군'이 비참한 것이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이미 450만에서 650만 대의 휴대전화가 있는데다, DVD, USB, CD 등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의 정보통제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배급체제는 평양에서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시장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북한 주민들도 시민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며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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