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긴박했던 2017년 당시 안보법에 근거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대응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전했습니다.

아사히는 이날 가와노 가쓰토시 전 통합막료장과의 인터뷰를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가장 긴박했던 시기로 2017년을 꼽았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9월에는 6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북미 간에 격한 비난이 오갔습니다.

가나와 전 통합막료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다른 단계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화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2~3일에 한 번,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군 사령관과도 준비 태세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서 한반도 유사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 2016년에 시행된 안보법 하에서 자위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 책임으로 통합막료감부에서 '두뇌 체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통합막료감부에서 검토를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안보법에 근거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중요영향사태'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군에 대한 공격에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를 상정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다행히 미군으로부터 군사행동을 한다는 연락은 없었다"면서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수시로 미군의 태세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0월 취임해 지난달 퇴임한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워 최장기 재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5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해 "감사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