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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쪽지 예산' 방지법 만들어라"…국회 혁신자문위 권고

Write: 2019-05-17 15:47:41Update: 2019-05-17 15:58:19

"'쪽지 예산' 방지법 만들어라"…국회 혁신자문위 권고

Photo : YONHAP News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이른바 '쪽지 예산'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쪽지 예산'은 매년 연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해의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쪽지나 문자메시지, 또는 구두 형태의 비공식적인 청탁을 받아온 관행을 말합니다.

국회 혁신자문위는 1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쪽지 예산'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쪽지 예산' 관행은 주로 예결위 여야 간사로만 구성된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통해 남발돼 왔습니다.

소소위는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로 논의 내용이 속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혁신자문위는 예결위 소위원회가 아닌 소소위 등 다른 회의에서 예산을 심사하거나 결정하는걸 금지하고, 소위원회도 개별 사업별 증감 내역을 반드시 서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예결위 소위를 비공개로 여는 걸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혁신자문위의 권고안을 검토한 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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