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기준에 따르면,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게임중독의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고,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