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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 대표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국민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비롯한 개선 여부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실무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8월 이전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분위기로는 폐지보다는 복무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가운데 U-20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기존의 평가와 전망을 깨고 결승에 진출하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목소리를 담은 청원 3건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1만5천여명이 '동의', '찬성'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앞두고 청원 참여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청원에 대해 경기에 집중해야 할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경기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의 '또 다른 특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이 각각 4강까지 올라간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회 때도 예외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서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 특례혜택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일 월드컵과 WBC 대회 후 해당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줬다가 '병역 형평성' 시비로 홍역을 치렀던 국방부와 병무청은 결승에 오른 U-20 대표팀에 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병역특례 인정 문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정책의 신뢰성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U-20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