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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보완하라" 기습 점거...예산 증액 요구

Write: 2019-06-14 15:18:35Update: 2019-06-14 15:37:55

"장애인등급제 폐지 보완하라" 기습 점거...예산 증액 요구

Photo : YONHAP News

다음 달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기습 점거에 나섰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4일 오전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을 기습 점검하고, 장애인등급제 대신 도입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오류를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가늠하기 위해 3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지표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표에 장애 유형별 특성이 무시됐고, 장애인 복지의 핵심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기존보다 삭감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자협이 최근 장애인 2천여 명을 상대로 온라인 모의평가를 시행한 결과, 장애인의 34%가 기존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줄고, 7%는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이어 김현중 장애인정책국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은 평균 7.14시간 늘어나지만, 일부 감소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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