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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인 동일임금은 불공정" 황교안 발언에 민주·평화·정의 "혐오정치"

Write: 2019-06-19 17:13:58Update: 2019-06-19 17:16:15

"외국인 동일임금은 불공정" 황교안 발언에 민주·평화·정의 "혐오정치"

Photo : YONHAP News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혐오정치'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끊임없이 생산해 국민의 총화단결을 도모했다"며 "황 대표의 혐오발언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졌던 혐오를 통한 갈라치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 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한국당은 황 대표에게 경제 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 시민을 나누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며 "불안을 통한 안보 장사가 안되니, 이제 혐오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라면 달라진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며 발언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하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경제는 선의가 최악의 결과를 종종 가져온다. 정책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며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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