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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모의 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GDP 손실은 각각 3.1% 1.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업이 반도체 소재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4.2%로 늘고, 한국이 맞대응시 5.4%까지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전기·전자산업에서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되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하여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지적하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