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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내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Write: 2019-07-14 14:45:49Update: 2019-07-14 14:46:37

한국당, 내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Photo : YONHAP News

자유한국당은 오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5일 낼 예정"이라며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본회의에서 이틀이 필요한데, 여당이 본회의를 하루만 연 채 사실상 '방탄국회'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의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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