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였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제기구 검증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선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점검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설비능력 확충과 관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200억 원 수준의 추가 추경안도 내놨는데,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