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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해임건의안을 추경과 법안 심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추경은 고사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대치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며 6월 국회의 빈손 종료를 막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 처리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 협상 언급은 자제하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만 문제 삼았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 여부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핵심 민생입법이 처리되도록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론하며 "어제 국회에서 또 하나의 폭거가 일어났다"며 "법사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콧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를 거듭했습니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의 표결 처리가 없는 이상 의사 일정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며 "즉각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폭거로 문을 닫았던 국회를 우리가 정말 큰 결단으로 양보해가면서 열었는데, 여당이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고 있다"며 "'정경두 방탄국회'에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 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6월 국회의 빈손 종료 위기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몽니로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려 했던 여야의 계획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발목이 잡혀 아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이틀 연속 본회의 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 상황입니다.
문 의장은 대신 추경이 아닌 민생 법안 처리만을 위한 19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이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물밑 접촉을 통해 일정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오후 예정된 청와대 회동 결과를 지켜본 뒤 접촉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