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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3일 WTO서 ‘수출규제’ 한-일 격돌…‘통상 전문가’ 파견

Write: 2019-07-23 08:01:04Update: 2019-07-23 09:00:59

23일 WTO서 ‘수출규제’ 한-일 격돌…‘통상 전문가’ 파견

Photo : KBS News

세계무역기구, WTO가 23일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논리싸움을 하는 건데,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의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제네바 대사가 참석해 왔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부가 고위급 통상 책임자를 대표로 보낸 겁니다.

우리 대표단은 세계 164개국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의 문제점을 본격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신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일본 측은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해 방어에 나섭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이사회의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 의제로 논의됩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양국 대표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의제에 대해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한편, 일본은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의견 수렴 시한은 24일까지입니다.

정부는 한국 제외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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